원희룡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 10월 발표…실효성·사후관리 무게”

“사업자 평가·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허가 등 전반 살필 것”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경쟁 이끌듯…기술기반으로 해결책도 모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의 큰 줄기를 10월 내 발표하는 걸 목표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나열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실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그리고 서로 엇갈리는 생각 간의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차례 내부 논의,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는)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대책의 현장 수용도와 실효성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까지 일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뿌리 깊다 해서 (해결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책 실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노력과 경쟁을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디지털화, 자동화, 규격화 등을 도입해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일부 해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원 장관은 △사업자 평가·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 허가 등의 건설산업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선정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낙찰제 등 특히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매우 뿌리 깊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안도 중구난방인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반복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계·시공·감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사실 관여하지도 못하고 현장 자체가 방치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상호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의 공권력의 권한이 있는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설계·시공·감리 간의 견제 및 소통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점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선 업 전반의 연관 문제를 (대책에) 담아야 할 것 같다”며 “인허가청의 감독이 준공 처리만 하고 있지 실제 공공의 기능이 매우 약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