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10월 중간 발표…근본적 해결 필요”

“입찰·발주, 설계·시공·감리 등 문제”
“세계 1등 K-건설 위한 혁신 박차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고 (정상화 방안의) 큰 가닥을 중간 정리하겠다”며 “입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문제는 복잡하고 근본적이지만,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오늘 TF 출범 이후 몇차례 내부 논의, 관계자 간 심도 있는 조사, 의견 수렴과 필요하면 공개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설업계의 카르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기관 등과 공동 논의 기구를 꾸려 연내 건설산업의 정상화,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의 환영을 받는 한국 건설 산업이 국내에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카르텔, 부실 시공, 안전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해도 일회성 또는 사후 관리가 부족해 정책 신뢰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냉소와 자포자기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로 물려있는 핵심 문제들을 과감히 마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찰을 비롯한 발주 평가, 선정의 문제인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이 특히 턴키 공사 중심으로 매우 뿌리 깊게 이뤄지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시공·감리 간에 견제 및 소통, 현장에서의 점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문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청의 감독이 실제 공공 기능도 방치하고 있는데 공공이 민간과 단순한 감시체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역할 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생각의 우선순위들 감안해 가급적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행령·고시만 바꿔도 되는 문제도 있고, 그냥 실행할 수 있는 문제들도 제법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가 아니라 공공·민간, 인센티브, 기업 간의 노력과 경쟁, 혁신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규격화, 자동화 등 기술 베이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공공이 물꼬 터주는 역할을 해 작동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하자에 국민 스트레스 받는 부분 해소해야만 건설산업에 주어진 위기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진 세계 1등 K건설로 갈 혁신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