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中보다 러 먼저...포탄 주고 핵잠·위성기술 노리나

러 전쟁 장기화·北 국제사회 고립
양국간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한미 “안보리 결의 위반 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주 러시아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계획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김 위원장의 첫 해외 일정이 전통적인 우호국인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점이다.

그동안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해 온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먼저 확인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종의 ‘김 빼기’다. 보안이 생명인 정상외교가 공식발표 전에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북중러는 일단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함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 물자난을 겪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반대로 고립된 러시아는 속수무책 상황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지난 7월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에서 선명히 보였다.

다만 중러 대표단의 구성에서 차이는 선명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승절’에 정부 인사를 최초로 파견한 데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단장으로 직접 방문했다. 반면 중국은 10년 전 리위안차오(李源潮) 국가 부주석을 파견했으나 이번에는 리훙중(李鴻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하면서 대표단 급을 낮췄다.

오랜 전통국이자 경제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의존(2022년 북한의 대중의존도 96.7%)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선명한 외교노선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로 이어졌고,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상황도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서방국가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고립이라는 북러의 현 상황과 위기의식이 양국의 일치된 이해관계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탄약을 대가로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방러 기간 러시아 우주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를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러시아는 북한에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현실화 될 경우 한미일 연합훈련에 북러, 중러 연합훈련이 맞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며 견제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고, 지난 3월에는 북러 무기 협상 첩보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에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2022년 11월8일 북한 국방성)는 입장을 밝힌 점을 주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중러는 김 위원장 방러 및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선 함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안보당국은 백악관과 공조 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북러 간) 연합훈련 시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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