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생산가능인구 절반이 고령층...각국 세원 확보 비상

“조세체계, 소득→자산으로 바꿔야”

2050년 주요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을 넘어서며 정부 지출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국방비와 녹색경제 전환 비용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한층 막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원확보를 위해 고용에 기반한 세금 체계를 자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이미 각국 정부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는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의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 금융 위기 동안 쌓인 막대한 공공부채는 가까운 장래에 크게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경제 성장이 강하지 않은데 많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늘리고 있다”면서 “각국은 공공 재정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벅차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국가부채는 이미 각국의 1년 국가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GDP의 263%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빚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보다 많은 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2050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에서 노년부양비는 2023년 33%에서 2027년 36%로 상승한 뒤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해 2050년에는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층의 비율이다. FT는 “자산은 많지만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고령자에게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젊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보듯 지정학적 위기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국방비도 부담이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 기술의 개발과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을 불러왔다.

FT는 “녹색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안보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개별 국가가 진행하면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보조금 경쟁이 불러올 정부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문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이미 무겁다는 점이다. 근로소득보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조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보다 자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