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내년 AI예산 1조2000억원…저작권법 정비"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모태펀드 예산 1조 확대..세제지원 추진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펀드 2조규모 조성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 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ㄱ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 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예산을 내년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AI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김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국 등 벤처·스타트업 선진국과 같이 민간과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과 노하우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은 미래학자 리차드 용크(Richard Yonck)와 세계 AI 대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은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이활석 CTO가 했다. 리차드 용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으로 이루어진 미래 혁신 생태계에서 필요한 접근법과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CTO는 챗(chat) GPT 등 대형언어모델의 진화 방향과 그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