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철강 무역장벽 대응…"업계와 원팀 대응"

통상현안대응반 회의 개최
佛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해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연구·수출지원기관과 만났다.

산업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돼 왔던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논의됐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했다.

다음 달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생긴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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