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약 사업, 정부 정책과 유사·중복 논란

부산시 자체 사업인 마을건강센터 조성사업, 정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
코로나19 이후 보건소로 차출됐던 간호직 인력 복귀하면서 논란 수면 위
부산 기초단체에서 유사 문제 발생…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인 15분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 업무적으로 유사·중복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동백패스 역시 정부 차원의 K패스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 정책 수립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15분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디지털 헬스 기반 마을건강센터 조성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건강취약지역 중심으로 마을건강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71곳이던 마을건강센터를 올해 9월 현재 75곳까지 확충했으며, 박 시장 임기 내에 110개소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각 마을건강센터에는 간호사와 마을건강활동가 등이 상주하는데, 각 센터에 대한 관리는 관할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문제는 마을건강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기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업무적으로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행하며 각 동에 간호직 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각 구·군청이 담당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시 건강측정 및 상담, 주민건강현황 파악을 통한 마을 건강복지계획 수립 등 주민 밀착형 건강복지 정책이 주를 이룬다.

사업 시행 초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동에 배치됐던 간호직 인력들이 보건소로 차출되면서 마을건강센터와의 업무 중복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간호직 인력들이 각 동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업무 중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구청 담당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 사업이어서 업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군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오는 14일로 예정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마을건간센터 인력 운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을 제안한 구청 관계자는 "유사·중복 업무와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현실화하고 있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부산시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내놓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가 정부가 시행 예정한 K패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내년 7월 동백패스보다 더 혜택이 많은 K패스를 도입한다"며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부산시가 굳이 1천억원 이상 들여 동백패스를 도입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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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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