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청문회,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셀프 면죄부’ 논란

7월 두 차례 연기 후 별다른 논의 없어
권익위 조사도 배우자·직계 가족 제외
“코인 관련 떳떳지 못한 의원들 있다는 방증”

당초 7월에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가 1일 막을 올린 정기국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모습/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거래 파문 이후 열기로 예정됐던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가 4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청문회가 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야는 지난 5월 스스로 가상자산의 투자와 보유 내역을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로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는 3개월이 지나서야 제출됐다. 이마저도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본인으로만 한정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도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 투자 파문 이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정치권이 시간이 지나고 관심이 식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7월 이후 무기한 연기된 청문회

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 이후에도 가상자산 청문회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 대한 일정만 확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 가상자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상자산 청문회가 국감으로 흡수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월 가진 전체회의에서 7월 11일 가상자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에도 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금융 당국과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와 사업자 등을 불러 현안과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로 한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 중 가상자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사들이 누구인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7월 11일로 예정됐던 국회 가상자산 청문회는 돌연 20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정무위가 청문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여야가 8월까지 다시 일정을 조율해 정기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코인 자료 제출 동의도 3개월 지나서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맹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야는 지난 4일 권익위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3개월 넘게 지나고 나서야 동의서를 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감 등 중요한 일정이 포함돼 있고 올해 말부터 사실상 내년 4월 열릴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에 돌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가 정치권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하기로 뜻을 맞췄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거래 정보는 자료 제공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조성한 자금의 출처나 불법 자금 세탁 여부 등 상세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가상자산 청문회를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권익위의 조사 범위도 좁히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떳떳하지 못한 의원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