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하고 사각지대 줄여야"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관계 전향적 기준 마련해야"
"인과성 입증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보상 안하면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당정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백신 부작용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사태를 맞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을 늦게 했음에도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건 국민이 국가 믿고 접종한 덕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라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백신 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지원받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과 이상 반응간 인과관계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며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 자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지만 백신 피해자와 가족분들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고 있다"며 "백신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고 피해를 보았고, 증상과 상황, 증거 등이 모두 있지만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한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 우리 국민을 또한번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정성 관련된 정보 제공과 함께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을 확대하는등 국민 입장에서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를 운영 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