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에 회의공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수정 요청"

상정된 개정안은 단서조항으로 회의공개 기능 상실 우려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결과 통보 뒤 시의회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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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그동안 시의회와 조율해 왔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며,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안대로 통과될 경우 회의공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 가능한 단서인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사항인만큼 이 또한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실효성 담보 부족,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법제처의 최종 회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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