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복잡해"… 잠자는 실손보험금 年 2760억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담은 개정안 통과 시급"

[사진=연합뉴스]

보험 소비자들이 복잡한 청구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를 간편하게 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를 요청하면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