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정부 발언` 김영호에 "尹대통령이 즉각 경질해야" 직격

임재섭 2023. 9.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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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그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면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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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7일 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그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총리와 장관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 발언을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고, 통일부 장관의 답변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면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보장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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