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1조 '국민주권' 부정한 통일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김성은 기자 2023. 9.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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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6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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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6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말은 많아서 많이 준비 해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며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장관과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며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 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하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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