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산지 직거래’ 공공급식, 결국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서울시 지원 중단에 개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부터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게 된다. 어린이집의 산지 직거래에 대한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6일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개선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자치구에서 개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산지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했다. 소규모 업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재료를 알아서 구입해 준비했던 어린이집 등의 급식 질을 높이고, 산지 생산자 판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유통센터의 비효율성 등이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받자 서울시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두 시설의 운영·인건비 등이 중복되는 데다 공공급식으로 납품되는 어린이집 식재료 안전 검사 횟수(주 60건)가 친환경센터를 통한 학교·유치원(주 670~720여건)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울시는 산지에서 공급되지 않는 식재료를 수탁업체나 중간유통업체가 독점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산지 미공급 품목을 특정 수탁기관이 독점 공급한 규모가 최근 4년간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 특정 자치구는 43% 차지한 사례도 있다”며 “친환경 농가에게 돌아가야 하는 지원 혜택이 수탁업체나 중간유통업체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2개 자치구가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위해 운영한 9개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으로 통합된다. 현재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201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이 선택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받는다. 현재 서울 학교의 77.8%(유치원 포함 62.6%)가 참여 중이다.

또 1162개 산지 농가가 참여한 공공급식 납품은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기회를 확대한다. 방사능과 잔류농약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1521곳(5월 기준)이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을 내년 2000곳, 2026년까지 3000곳으로 늘려 참여율을 65%에서 80%로 확대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되면 친환경 급식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돼 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았던 자치구 2곳이 개편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자치구별로 협의해 (일반과 친환경 급식비) 참여율을 높이면 친환경 급식 시장이 연간 27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확대돼 서울에 납품하는 농가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존에 서울 지역 납품을 염두하고 생산을 계획했던 산지 농가들이다. 현재 공공급식에 참여 중인 자치구들은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센터 유지가 어렵다는 보고 대부분 기존 계약 종료 때까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뒤 친환경유통센터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급식 체계를 유지하려는 자치구는 2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계약 기간이 남은 농가의 경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농가 반발은 큰 상황이다. 친환경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도 광역 단위로 선정된 9개 업체를 통해 농산물이 공급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조상 각 지역 중소농가의 판로까지 확보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공공급식은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 운영과 사업비로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으나 품질과 가격, 안전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개편하게 됐다”며 “정부가 2025년 계획 중인 유보통합 전까지 어린이집 급식도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과 주문 시스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