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원"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9.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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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등이 불편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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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에서 서류 발급 뒤 제출 등 번거로워
연합뉴스


서류 제출 등이 불편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해당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 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 8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 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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