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9월 국회 통과 어렵다…경남 민심 안고 박완수 국회 또 출동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25일 논의 마무리
정부 안대로 통과하더라도 물리적으로 9월 정기국회 의결 어려워
박완수 "25일 본회의 통과해야" 국회 출동해 민심 전달하고 여야 협조 요청

지난 3일 사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경남도청 제공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 안대로 특별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연내 사천 개청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이는 9월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는 구성 한 달 만인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의결을 목표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정부가 낸 특별법안 등 5건을 협의해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단 안건조정위가 위원장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다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특별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19일·25일 세 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정부 안대로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대체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입지는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정부 안대로 통과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 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조 위원장은 25일 조정안 통과를 전제로 과방위 전체 의결을 10월 초로 예상했다.

연내 사천 개청에 속도를 내고자 법률안 공포 후 시행 시점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부칙 개정을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9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칙 개정도 의미가 없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설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여야가 추석 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회의가 있는 25일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지사는 6일 또다시 국회로 출동한다. 이날 열리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요청과 함께 도민의 우려와 염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사천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킨 정치권의 책임을 물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도민 5천 명의 궐기대회가 열렸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27일에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 지연에 대한 도민 우려를 전달하며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어쨋든 경남도는 연내 사천 개청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논의에 탄력이 붙은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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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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