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감축’ 81명 어디로…다른 부처 가거나 최대 2년 ‘정원 외’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이준헌 기자

통일부 정원 81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통일부 직원들이 ‘정원 외’로 남거나 다른 부처로 떠나는 등의 방식으로 향후 2년에 걸쳐 줄어든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통폐합하며 정원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뼈대다. 통일부 정원 감축 규모는 2008년 2월 이명박(MB) 정부 때 80명 이후 가장 많다.

당장 통일부 직원 81명이 통일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개정 시행령은 통일부 본부 정원 37명과 소속기관 정원 44명을 향후 2년 이내에 감축하라고 규정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통일부가 개개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타 부처 전출을 강제할 수 없다.

통일부는 정원 감축 취지에 따라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이다. 감축 정원의 일부는 통일부 내에서 업무지원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수강하는 등 ‘정원 외’로 남는다.

자발적으로 통일부를 떠나 다른 정부 부처로 이동할 직원들도 있다. 통일부는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사 자리를 일부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원 모집을 자체 공지하는 각 부처에 지원해 나갈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지원, 교육 수강, 타 부처 전출 인원 등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타 부처 전출자들과 매년 상·하반기 정년퇴직자, 자발적 퇴사자 등을 합해 정원 81명을 향후 2년 이내에 감축한다는 것인 통일부 방침이다. 정원이 줄어 승진이 더 어려워지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침을 반복하는 조직 특성상 타 부처 전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통일부 안팎에서 나온다.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4급) 직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타 부처 이동과 적응이 용이한 사무관(5급) 이하 직원들이 주로 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통일부 정원 80명을 줄일 때도 유사한 방식이 활용됐다. 통일부 다른 당국자는 “MB 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일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정원 감축이 자연스럽게 달성됐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정원 외’ 업무지원 인력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며, 역량 강화 교육이 업무배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