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동일임금 소급 지불' 부담에 英 제2도시 버밍엄 파산선언

버밍엄 시의회, 약 1조2700억원에 달하는 동일 임금 청구권 받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영국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버밍엄이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 선언을 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일부 직종에 대한 상여금을 소급 지불하라는 '동일임금' 판결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버밍엄 시의회는 최대 7억6000만 파운드(약 1조2700억원)에 달하는 동일 임금 청구권을 받고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서비스 지출을 중단하는 섹션114통지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6억5000만 파운드에서 7억6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동일 임금 청구 금액을 소급 지불해야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 32억파운드 가운데 8700만 파운드가 모자랄 것으로 보았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 교육보조, 급식 등의 업부를 한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에 상여금은 쓰레기 수거와 환경 미화와 같은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에 줬다.

그후 시의회는 11억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성인 사회보장 수요 증가, 사업 소득의 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었다.

노동당이 주류인 버밍엄 시의회는 이번 파산이 보수당 중앙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리시 수낵 총리는 "지방선거로 선출된 의회가 자체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밍엄은 영국 중부에서 가장 큰 도시다. 지난해 영연방 국가들의 주요 스포츠 행사인 영연방 게임을 개최했고 2026년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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