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경실련, ‘LH 혁신 촉구’ [김기자의 현장+]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리미흡, 매매신고제 실효성 없어”
“국토부,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내용 비공개 등 의지 없어”
“인사혁신처, LH 임직원 재산심사 내역 관리 안 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1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관 업체의 철근 누락 사태 등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체 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LH가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에 둔 채 땅장사와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LH 전관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국회가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LH 5법은 ▲LH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공직자 윤리법) ▲국토부 장관의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 시 신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LH와 인사혁신처 및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또 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건은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라며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수사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감사의뢰)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불투명한 자료공개 문제, LH 이한준 사장의 수의계약 체결 위법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 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