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집값 또 뛸라?…주택공급대책 추석 전 나온다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말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공공택지 전매 규제를 풀고 건설사 금융 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재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달 말 나온다고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공급이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수주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착공 물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이고 인허가 단지도 30%가량 줄었습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 투 트랙(Two-Tract: 두 가지 경로) 형태로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어 전매 금지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공사 중단과 지연이 속출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사업자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책으로 세금 등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 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하는 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3%대 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소식도 짚어보죠.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고요?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디스커버리 피해자 단체는 오늘(6일)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하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만큼 기존 분쟁조정 결과가 뒤집힐 공산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에선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기존 '손해 배상'에서 '계약 취소'로 뒤집혀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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