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골목상권이 경쟁력 있도록'

이병철 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골목상권과 지역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의원(서구4)은 지난 5월 '대전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정한다.

조례는 시장이 이 공동체와 협업해 골목상권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했다.

또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했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정책, 업종별 추진 전략, 상생협력 방안,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

대전시장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장비 구입, 다른 공동체와 연대 등도 지원해야 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성과를 매년 평가해 우수 상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등 기준이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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