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에어비앤비 겨냥 규제 돌입… “주택부족·임대료 상승 촉발”

뉴욕시가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뉴욕 주민 중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수천 개의 주택이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뉴욕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 임대가 확산하면서 뉴욕시 전체의 주택 부족을 촉발하고,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해 왔다.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로고. / 로이터

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날부터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체에 자신의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려는 뉴욕 주민은 이에 대한 내용을 뉴욕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에는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 수익 등이 포함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뉴욕 주민은 최대 5000달러(약 66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불법 임대와 관련된 거주지에도 최대 1500달러(약 200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30일 이상의 장기 임대만 허용해 왔으며, 한 번에 2명 이상의 손님이 한 거주지에 머물 수 없도록 해왔다. 하지만 뉴욕시는 지난 7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에어비앤비가 2022년 뉴욕에서 거둔 단기 임대 수익 중 절반 이상이 불법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에어비앤비에 칼을 빼 들 것을 예고했다. 뉴욕시는 3월 기준, 약 1만800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 단기 임대인 것으로 추정한다.

뉴욕시는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공유숙박업체를 선호하면서 주택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기 임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범죄 위험이 증가했고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뉴욕시가 공유숙박업체를 겨냥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으면서 당장 숙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에어비앤비는 8월 중순부터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 예약을 금지한 상태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단기 임대하는 사람은 약 1만5000명이다.

에어비앤비는 반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뉴욕시의 새로운 규정이 “사실상 (공유숙박) 금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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