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앱 마켓’ 규제 강화하는 中…현지법인 협력 필수

중국 베이징의 한 건물 앞에 나부끼고 있는 중국 국기 오성홍기. /조선비즈DB

중국이 자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등 중국 스마트폰 앱 마켓은 앱 개발사에게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앱 게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중국산업정보화부(MIIT)의 앱 마켓에 대한 감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MIIT는 앱 개발사에게 앱 정보와 함께 중국에서의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앱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중국에 법인을 두거나 현지 회사와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앱 마켓은 앱 개발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사기 예방 등을 규제 이유로 앞세우고 있지만, 앱 마켓 규제를 통해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 유입을 막고 자국 앱 개발사를 보호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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