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공급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 담길까?

규제완화 통해 예정된 공급물량 앞당기는 대책도 예상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급 대책은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로 나눠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급 대책에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대책이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업체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예상된다.

원 장관은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수 있지만, 시장 신호를 뭉개거나 (정부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