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장관 “주권자인 국민,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野 “전체주의적 사고, 극우”

김영호 장관 “국민주권론은 주권 소재와 행사 구분, 국민이 주권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 안해”
윤건영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 비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극우’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맹비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 장관의 국민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명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