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네 탓 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불려온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출발지인 경기 성남시에서 폐지 수순을 밟으며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야당 도지사가 집권한 경기도는 "시의 사업 지속 의지를 고려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끊은 반면, 여권 시장을 둔 성남시는 "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급·신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네 탓' 공방에 들어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미편성 일방적 통보”
경기도 “지속 의지 없어… 지급 끊어”
‘보편 복지’의 대명사로 불려온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출발지인 경기 성남시에서 폐지 수순을 밟으며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야당 도지사가 집권한 경기도는 “시의 사업 지속 의지를 고려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끊은 반면, 여권 시장을 둔 성남시는 “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급·신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네 탓’ 공방에 들어갔다.
시는 도비 74억원을 포함해 올해 사업비 105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우선 확보된 시 예산 31억5200만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도는 3분기 접수를 앞둔 최근까지 시에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말 지급 중단을 시에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벌인 소동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가 준예산 체제를 겪은 올 1월 뒤늦게 지각 처리했다. 이로 인해 도 역시 뒤늦게 추경안에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일각에선 ‘복지 선명성’ 경쟁이 낳은 정책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여당 단체장을 둔 남양주·구리 등이 이를 검토하며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수원·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건강+]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건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