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 청문회 D-7…尹정부 원전·에너지 정책 '뇌관'

정치색 옅은 '전천후 경제통' 실무관료…개인사 논란도 잠잠
尹 핵심정책 여야 대리전 전망…원전·한전부채 등 입장 주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실무형 정통 관료인 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별다른 논란이 불거지거나 야당 공세 수위가 높지 않아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탈원전 폐기 및 원전산업 정상화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져온 난방비·전기요금 등 관련 정책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형 흑자' 타개 및 정부의 첨단·핵심산업 육성 정책,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뚜렷한 국제통상 관련 대응책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방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계획서를 채택한다. 여야는 방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장관 지명 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 중인 방 후보자는 별다른 개인적 흠결 논란 없이 30여년간 봉직해 온 정통 관료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에서 경력 대부분을 쌓은 '전천후 경제통'으로 꼽히지만, 농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 타부처 경험도 풍부하다.

방 후보자는 현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돼 국정 전반을 아울러 왔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하는 등 정치색보다 실무능력형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재부 대변인과 예산총괄심의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야권에서는 산업장관 지명 후 방 후보자가 신고한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이에 '문제 없다'는 법률검토를 받았고, 오해가 없도록 펀드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발빠른 해명으로 진화했다. 이후 현정부 장관 지명자들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별다른 논란 없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문규 초대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정부 경제·산업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전기요금·난방비 등 에너지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산업부 수장 교체 결단을 내린 데는 지지부진한 원전 육성책 및 에너지정책 관련 미흡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방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핵심 정책에 강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전 정부 정책을 뒤집는 만큼 이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되는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신규 원전 건설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방 후보자 입장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방만·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뇌관으로 꼽힌다.

원전과 함께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둘러싼 에너지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권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한전 200조 부채 책임론과 향후 요금인상 여부 및 시기, 인상폭 등 난제에 관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한전의 선(先)구조조정 방침을 시사한 방 후보자가 이에 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무역·통상 정책에 관한 대응과 수출 대응책에 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반도체 고전 속에 적자를 기록해온 무역수지는 6월부터 반전에 성공해 3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했지만, 수출 증가 보다는 수입 감소 폭이 더 큰 데 따른 '불황형 흑자' 형태를 띄고 있다.

수출 반등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정책에 관한 적정성·실효성에 대한 방 후보자 입장과 함께 반도체법·IRA 등 국제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첨단산업 국가핵심·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자기관리를 잘 해왔고 여야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던 만큼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겠지만, 야당의 무리한 이념·정치적 공세에 대해선 여당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