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4개월간 11명 연쇄 성폭행, 징역 12년+화학적 거세 기각” (뭐털도사)[어제TV]

[뉴스엔 장예솔 기자]

'뭐털도사' 표창원이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에 분노했다.

9월 5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에서는 무려 열 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의해 촉발된 '화학적 거세 논란'을 다뤘다.

이날 표창원은 "김근식이 2000년에 아동 성폭행을 저질러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 얼마 안 돼서 4개월간 11명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표창원은 "과거보다 수법이 진화된 것이 뭐냐면 승합차를 타인 명의로 구매해서 초등학교로 간다. 혼자 가는 여자 어린이에게 '무거운데 이것 좀 들어줄래'라면서 착한 마음을 이용했다. 승합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저지르다 검거됐는데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니까 김근식이 공개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다 친구가 경찰에 연락을 했다. 이걸 자수로 받아들여서 감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권일용은 "속에 천불 나는 이야기다. 중범죄자에 대한 감형 사유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여죄가 밝혀지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구속 재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 형과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 또 수감 중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2년 형을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성범죄 2년과 폭행 1년을 합친 징역 3년 형. 검찰의 구형과는 너무 큰 격차일 뿐 아니라 화학적 거세 청구 역시 기각했다. 권일용은 "기각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재범이 계속 이루어졌다. 화학적 거세도 17년 전 범행으로 지금 치료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더라"고 전했다.

표창원은 "그 부분이 법조계 혹은 재판부와 저희처럼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재판부에서는 과거 범죄에 대해 이미 형벌이 이루어졌으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낮은 형량과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며 항소를 취했다. 김근식 측 역시 3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로 맞대응한 상황. 표창원은 "항소심을 봐야할 것 같다"며 추후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JTBC '뭐털도사' 캡처)

뉴스엔 장예솔 imy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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