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불안과 혐오 그리고 사회적 비용/박준영 변호사

불안·혐오 무분별 조장에 시민들 불안
출소한 조두순에 한 해 공적 비용 5억원
공동체 부담할 사회적 비용 점점 커져

박준영 변호사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 날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5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150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생중계한 출소 장면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조두순을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소를 막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교도소 앞 도로에 드러눕기도 하고 조두순을 태운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거나 문과 유리 등을 부수기까지 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공용 물건을 손상한 유튜버, 격투기 선수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두순의 집 앞에도 경찰 100여명이 배치됐지만 소란은 계속됐다. 윗옷을 벗고 조두순 나오라고 고함을 친 유튜버, 구독을 눌러 주면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한 유튜버 등 출소 당일과 이튿날 조두순의 집을 찾은 유튜버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집 앞에서도 호송차 위로 올라가 소란을 피우거나 가스 배관을 타고 자택 침입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도 공용 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동안 조두순 집 앞에서의 소란을 막기 위한 순찰은 계속됐다. 적지 않은 공권력이 상당 기간 투입됐던 셈이다. 조두순의 재범보다 유튜버 등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함이었다. 조두순은 당시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조두순을 집중관리하게 됐지만, 집 주변 감시 등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살폈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조두순의 교도소 이감 소식 등 조두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와중에 출소 전에 몽타주를 만들겠다며 전직 교도관 등의 제보를 받겠다는 이가 나타났고, 출소자들은 언론을 통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조두순이 독거 수용 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목격하기 어렵다는 것과 조두순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비추어 팔굽혀펴기도 과장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언론은 출소자들의 진술을 검증 없이 내보냈다.

조두순의 출소 직전에는 불안과 혐오를 키우는 보도를 경쟁하듯 쏟아냈다. 안산시는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혀질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선정성만 부각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시 대부분의 보도는 끔찍했던 사건을 잊고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안산시를 ‘아이들이 살기 힘든 동네’로 낙인찍은 피해는 불안감에 이사 가는 주민들, 빠져나가는 원생을 대책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집 원장 등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지금도 조두순 감시에 시청과 경찰서 등이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거주지 진입로 골목 양쪽 입구에는 경찰과 시청이 각각 설치한 초소가 있다. 24시간 감시한다. CCTV와 비상벨을 다수 설치했다. 조두순이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주민이 생긴 이유다. 이렇게 감시와 관리로 들어간 예산이 2년간 약 10억원이었다. 계속 가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죽을 때까지 가둘 방법도 없다.

불안과 혐오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다. 무분별한 조장과 무책임한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일선에서 인력을 갈아 넣으며 꾸역꾸역 버티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1952년생 조두순 한 사람 감시를 위해 ‘직접적 공적 비용’만 한 해 5억원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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