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호텔 프로젝트] 정비사업 마을 단위로 키우고 …2주택자에도 혜택

[마을호텔 프로젝트] (12)·끝 우리나라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은
① 효율성 높이고
우선정비구역 지정해 ‘속도’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② 진입장벽 낮추고
예비 귀농·귀촌인 준비 쉽게
2주택자도 융자 지원 대상에
③ 정보 확인 간편하게
‘빈집정보알림e’ 시스템 구축
민간중개플랫폼과 연계 추진

마을 단위 빈집 정비와 융자 지원 등 정부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면서 ‘방방곡곡 마을호텔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구옥을 정비해 만든 전남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어여와’ 1호 한옥스테이(왼쪽)와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마을호텔 18번가’. 순천=김병진, 정선=현진 기자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계속되면서 농촌지역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빈집은 농촌 경관을 해치고 위생·안전 문제를 일으켜 거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는 주거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마을호텔은 이런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농촌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마을호텔이 들어서면 귀촌인·관광객 등 관계인구가 늘어난다. 지방소멸을 막을 방안이라는 의미다.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6만6000동 수준의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가량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빈집을 개보수해 마을호텔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마을호텔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정책을 정리했다.

◆마을 단위 빈집 정비=그동안 농촌주택 정비는 점(點) 단위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빈집 정비 신청자를 받아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것이다. 정비가 산발적으로 이뤄진 탓에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앞으로는 정비체계를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한다.

우선 3월 입법예고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가 넘는 마을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선 빈집 정비가 쉽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건축법’에 따른 조경기준·건폐율·용적률 등도 완화하는 것이다.

농촌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공공이 주도했던 빈집정비사업이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이뤄진다. 마을정비조합, 공공·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 민간 재원 투입이 늘면 마을호텔 같은 농촌재생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주택자도 융자 지원=농촌 빈집을 정비할 때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대상자를 2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자·1주택자만 가능했다. 만약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빈집을 구매해 이주할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해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앞으로는 거주하던 집을 소유한 상태로 농촌 빈집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리 2%,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보다 쉽게 농촌 이주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빈집 전용 집단대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게 아닌, 지역 내 빈집 소유자들이 단체로 융자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집단대출을 농촌 빈집에 적용하는 것. 내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다.

◆‘빈집정보알림e’ 구축=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있다. 한국부동산원·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원화됐던 기존 빈집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한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한다. 도시에 사는 이들이 간편하게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거래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엔 1단계로 지역별(동·리 단위까지)·용도지역별 빈집수를 알려준다. 계획관리·녹지 지역 등 지역별로 허용된 건축물 종류, 건폐율, 용적률이 다른데 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다. 빈집 등급도 제공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노후도·위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산정한 등급이다. 등급만 확인해도 사업장으로 쓸 만한 빈집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024년도엔 2단계로 빈집 입지·노후도, 주변 교통·인프라 등 연관 정보를 공개한다. 실제 빈집 매매와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직방’ 등 민간 중개플랫폼과도 연계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