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호평 속 사업 확대 절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성장에서 소외된 우리 농촌, 특히 면단위 벽지의 생활여건은 실로 참담하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반은 물론 수십년 정체 과정에서 상하수도·도로망 등 기초생활 인프라도 모두 무너졌다. 마을 기능 유지는 귀농·귀촌 인구 유치 등 지역사회의 자구 노력으로 모색해본다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언감생심 주민들이 어찌해볼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진행해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방소멸을 막는 데도 적절하고 유용하다.

축대·담장 보수, 상하수도 설치, 슬레이트 지붕 개선 등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선정 마을 한곳당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80개 마을이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5∼2022년(2018년 제외) 449개 마을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각 마을별로 절실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주거공간이 쾌적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니 사업을 진행한 마을마다 호평 일색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농촌 마을수 대비 선정 마을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행정리는 3만7890곳으로, 이 수치에 견줄 때 한해 평균 66개 마을만 개선에 나서는 것은 농촌의 낙후상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주거여건이 나쁘지 않은 마을도 상당수 있지만 농촌 소외의 기조 속에 취약지 쇠락이 점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선정 마을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다.

정주여건이 잘 갖춰지고 여기에 자활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이 모인다면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고 물질문명에 지친 도시민들이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8∼9월 농식품부와 본사가 공동기획 보도한 국내 및 세계의 명품 마을(‘방방곡곡 마을호텔 프로젝트’)도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전폭적인 사업 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