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만났습니다]①

[만났습니다]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전략적 모호성' 더이상 안 통해…안보 선 그어야"
"한미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시너지 기대"
"中, '리스크 있는 경제파트너'로…실익 추구 가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조용석 기자]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KIEP)은 5일 “지정학적 불안요소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과 한미일 정상회의 등 안보협력 강화는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가능했지만 미-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對)중국 견제 성격을 담고 있는 인태전략에 적극 동조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소한 안보 문제에 있어선 중국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외교·통상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한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속에서 첨단 반도체·배터리 등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미국은 설계기술, 일본은 소재기술,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한미일 3개국이 초격차 기술의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과의 ‘선택적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 원장은 “한미일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유럽연합(EU)처럼 중국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제적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외에는 중국에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본 뒤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