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실질적인 교권 회복책 마련을 외
실질적인 교권 회복책 마련을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지극했던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교권이 쇠퇴했는지 돌아보고, 재발을 막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 추락은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아동 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학부모, 교사에 대해 불손한 학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교육상 훈육을 학대 행위로 간주하면 어느 교사가 적극적으로 가르치려 하겠는가. 학부모들도 훈육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을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들이 소신껏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권 회복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도형·서울 강남구
佛 마크롱에 연금 개혁 길 찾아라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는 정부 자문 기구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받는 시기는 늦추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질 것을 요구하는 방안은 인기를 얻기 어려운 법이다. 우리는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한 프랑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자 수십만 명이 몇 달 동안 시위와 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저항했다. 마크롱의 정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면서 끈질기게 여론 설득에 나선 덕분에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의 핵심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을 꿋꿋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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