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착수…수익에 과세 방침

미국 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으로 5일,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른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 주민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단기 임대하면 계좌번호와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 당국은 이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며,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은 최대 5천 달러, 우리 돈 6백70만 원가량입니다.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는 하지만,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는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천5백여 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뉴욕 당국이 이 같은 단속에 나선 배경은 집주인들이 높은 수익을 좇아 임대보다는 숙박 공유에 집을 내놓으면서 임대 주택이 부족해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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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