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 삭감 저지”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공공연구노조 등 10개 단체
“과학계와 공감대 없는 결정
사업 상대평가, 현장과 안맞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꼭 필요한 연구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10개의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은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상대평가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과학계의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삭감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며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위반한 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약 3조4000억 원 삭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24조9400억 원) 대비 약 14% 줄인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2조4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10.8%를 감축했다.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출연연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지만 내부적으로 예산 배분이 끝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배분 작업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까지 자신의 연구 예산이 얼마로 책정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진 점도 과학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핵심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 역시 15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었지만 1101억 원으로 약 27% 삭감됐다.

연대회의는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상대평가는 연구개발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논문 게재 등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경우 예산 삭감 폭을 최소화했고,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