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도시 버밍엄, 결국 파산 선언…`동일 임금`이 화근

영국 버밍엄시의회 건물 [EPA=연합뉴스]

英 대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1조7천억 동일임금 부담에

인구 110만여 명을 보유한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 시가 사실상 파산 선언을 했다.

버밍엄 시는 이로써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법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신규 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 의회는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버밍엄 시의회의 파산은 동일 임금 청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7억6000만파운드의 지급 법안과 관련돼 있다.

유럽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32억파운드(5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8700만파운드(1459억원)가 빈다고 말했다.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파운드(약 1조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럴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이와 관련, 의회는 이미 11억파운드를 지출한 가운데 새로운 IT 시스템 비용까지 조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의 요인까지 더해져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 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이 의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버밍엄 시의회의 경우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파산 선언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가 전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은 "예산 관리는 지방정부의 몫"이라면서도, "버밍엄시가 특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