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RCEP 반격에…中 "日 수산물 금수 조치 완전 정당"

일, WTO에 반론 서면 제출-RCEP엔 토의 요청
중 "핵오염수 방류, 공인된 처리 기준 없어 위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통보에 대한 반론 서면을 제출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숙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로 강제 방류하는 것은 인류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이후 전례가 없고, 공인된 처리 기준도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과 국민 안전에 가져올 위험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방 조치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한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자로 WTO에 "공중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4일 WTO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제출했다.

일본은 같은 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중국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RCEP에는 중·일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토의 요청에 응할 지는 미지수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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