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푸틴 회담설, 비핵화 역행하는 북중러

2023. 9. 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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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지난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에 대해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핵을 인정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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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러시아 국방장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가 열린 지난 7월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얼굴을 내밀더니 북러 정상회담설도 나온다. 당시 외신들은 방북한 쇼이구 장관이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4일 보도는 한 걸음 더 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든 모스크바든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대러 무기 지원과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 첨단 우주기술이 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기 판매는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상태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무기 구매를 노골화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번번이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도입한다면 미사일 고도화의 우려만 높아질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중러북의 연합훈련 가능성이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지난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에 대해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중국 변수가 있어 3국의 군사훈련 가능성은 낮지만 중러북이 한미일 대항 전선을 강화하면 동북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핵을 인정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당국은 대중, 대러 외교를 통해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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