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명이 한국 안보 ‘발목’

“낙태 지원 반대”… 장성 인준 막아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301명 공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인 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철강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월등한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의 반대로 인준이 막힌 고위 장성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자리들도 다수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미 장성 전체 중 4분의3이 공석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우려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토미 튜버빌 의원(앨라배마)의 인준 반대로 공석인 군 고위직이 지난달 12일 현재 301명으로 파악됐다”면서 “301명에는 차기 합참의장뿐 아니라 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미 전투력 현대화를 다루는 장군·제독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중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한 데이비드 아이버슨 공군 소장도 인준이 막혔다. 그는 인태 지역 공군 전력을 담당하는 하와이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항공·사이버공간 작전을 책임졌다. 아이버슨 소장이 인준을 마치면 주한미군 부사령관, 오산공군기지 7공군사령관, 한미연합사 공군구성군사령관 등을 겸임하게 된다.

한반도를 포함해 인태 지역 미군을 총지휘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는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지난 7월 지명됐으나 아직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사령관에 지명된 로저 터너 주니어 소장 역시 인준 대기 상태다. 그가 지휘하게 될 제3해병원정군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빨리 투입되는 미군 증원 병력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폐기했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지를 선택할 수 없는 장병들의 원정 낙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자 튜버빌 의원은 낙태 지원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인준을 보류하겠다며 국방부와 대치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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