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푸틴 '무기 거래' 회담 추진, 우리 안보에 중대 위협이다

북한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무기 거래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도 이를 확인한 것을 보면 북·러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하는 기류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러시아에 로켓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에 이어 정상 간 회담까지 이뤄지면 무기 거래 폭은 한층 확대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푸틴은 북한의 실탄과 포탄 등이 필요하고,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너지난 타개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절실하다. 북한이 무기 지원을 대가로 정찰위성,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한 군사기술과 부품을 이전받을 경우 전략무기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이스칸데르,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정은과 푸틴의 군사협력 확대는 우리 안보에 새로운 위협인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까지 뒤흔드는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 중국과 달리 한반도 문제에 일정 거리를 둬온 러시아가 남북문제에 전면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지도를 짚어가며 점령훈련을 하고, 핵타격을 가상한 미사일 공중 폭발 실험도 잇달아 하는 마당이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연합군사훈련까지 논의 중이다. 한·미·일 공조에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스스로 이를 어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밀착하는 북·중·러에 우리 단독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북 정보 공유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한·미·일의 더욱 확고한 협력은 두말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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