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공유지의 비극'을 경험하는 시대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개체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한다. 조직을 구성하는 개체, 즉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사고와 행위에 기초해 개인의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이런 현상이 극대화되면 개체가 속한 조직, 사회는 공동체 이익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현실을 방지하고 공동체 이익의 최소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관여하게 된다. 국가 및 정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인류 공통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행위는 국제적 규범에 의해 제지될 필요가 있다. 인류 공생의 합리성 추구를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정확히 얘기하면 원전 폭발 사고에 따라 그동안 저장해 둔 핵연료봉 냉각수를 최근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보다 효율적인 선택이자 개체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영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국가들이 핵연료봉 냉각수를 무제한으로 바다에 방출한다면 지구의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고 한다.

우리 인류가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즉 특정 소유자가 없는 자원을 공유재(public commons)라고 한다. 해양 및 해양 자원, 호수, 하천, 대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인 없는, 그러나 우리 인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인 공유재는 특정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조직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유재를 남용하고 훼손해왔다. 인류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빌미로 공유재를 다수 상실해왔고 지금도 기후 위기라는 자연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류 개체의 지나친 합리성 추구 결과 지구는 이미 공유지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개체의 합리성 추구 결과 인류는 공유재 훼손 이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류의 공유재 파괴 및 훼손을 회복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 등으로 우리 인간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훼손된 오염을 처리하거나 자원 회복을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은 인류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 개체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는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해양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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