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원 교권침해 법률상담 근거 마련… 접근성 확보 숙제

도의회, 무료법률상담 조례 가결
전담변호사 부재·상담 지연 문제
낮은 월급 처우개선 필요 주장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5일 열려 김길수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내 교권전담변호사의 인원을 늘리는 등 교원들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5일 제322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대표발의 김용래)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교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 교원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교권전담변호사가 부재하거나 상담이 지연될 수 있는 등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교권전담변호사의 자리가 비어있다가 지난 5월 2년여만에 한 명이 채용이 됐다.

이영욱(홍천) 의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변호사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접근성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강원도변호사협회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라며 “변호사 180명이 교원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김용래(강릉) 의원은 이날 “변호사 채용 공고를 해도 안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 등의 처우”라며 변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조례는 도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있는 것을 알리는, 첫 발을 뗀 조례”라며 “상담대상을 공무직 등으로 넓히고, 변호사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원회는 도내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전찬성)를 원안가결했다. 조례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3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연간 5억여원 규모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행정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하석균)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장학생 신청권자인 시·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지부회장 외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을 추가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