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댐 주변지 국가지원 부족…정당한 보상·권리회복 노력”

충주댐 건설로 약 4만명 ‘삶의 터전’ 잃어
수몰지역 누적피해액 9조2000억원 달해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현실적 대안 필요
댐 관리·경영 지자체 동참 시스템 마련을
시의회 연구단체 개설 물권리 회복 앞장

충주와 춘천의 처지는 비슷하다. 댐 건설로 인한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 댐은 개발의 족쇄를 채웠고 이는 지역 낙후로 이어져 이제는 존립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원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박해수 충주시의장은 “춘천과 충주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차원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수 의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춘천과 충주의 상황은 비슷하다. 충주시청과 충주시의회 전경. 충주시/오세현

- 충주댐 건설로 인한 충주지역의 피해는.

“충주댐이 들어서면서 충주, 제천, 단양 11개면 7015가구, 약 4만명(3만8663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충주시 이주민은 이중 약 2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충주댐의 총 수몰 면적은 66.48㎞로, 충주에서는 2개동, 중원군 5개면 19개리가 물에 잠겼다. 충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피해액은 매년 2500억원에 이른다. 댐 건설 이후 누적 피해액은 9조2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충주댐 건설로 인해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과 수력발전 및 홍수 조절 등의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수몰 지역으로 인한 지역의 이주민 발생, 인구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과 폐 호흡기 등 각종 질병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피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면 피해는 그 이상이다.”

- 소양강댐의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충주 주변지역의 상황도 궁금하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발전소의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다. 충주댐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이 790㎞로 가장 넓고 지원대상 인구 또한 가장 많긴 하지만 충주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 농작물 피해, 교통 피해 등 피해 추산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제도에서의 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에 그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댐의 관리 및 경영, 이익 배분에 댐 주변지역의 지자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박해수 충주시의장

- 춘천과 충주 모두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줘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

“공감한다.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하류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 지역이 떠안고 있다. 현재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중 지자체가 지원받는 지원금은 3.7%로 수조원에 달하는 댐 주변지역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댐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규제로 인한 개발제약은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결국 지역경제 낙후에 따른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규제지정 제도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보전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규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 목적과 상관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행위는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생업기반 제약이 가중되는 심각한 문제다.”

- 춘천과 충주가 협력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홍수조절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 하류 지역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의 희생에 비해 국가의 보상과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물권리를 찾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주댐 의원 연구단체를 개설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충주댐은 국토 균형발전에 커다란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오히려 소재 지역 지자체와 주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불균형한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댐 주변지역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확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 공유, 의사소통을 강화해 댐 주변지역이 협력해야 한다. 충주는 과거 물값 부담과 같은 여러 당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왔다. 이전 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충주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같이 이번에도 시민 모두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충주시/오세현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