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협력과 압도적 힘 토대로 ‘뉴노멀’ 한중일 관계 개척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에서 북중러 간 해상 연합 훈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눈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침략의 카르텔’이나 다름없다. 한미일의 물샐틈없는 협력으로 북중러의 군사훈련 조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의 공조를 격상한다고 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중일 3국도 연내 정상회의 추진 등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중 관계는 눈치 보기식 저자세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도 ‘보복’ 운운하는 팽창주의를 접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어가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시장 다변화 추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중러가 감히 우리를 위협하고 넘볼 수 없도록 하려면 한미일 안보·경제 공조를 확고히 하면서 자체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북핵 억지를 위한 군사 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압도적 힘을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뉴노멀’ 한중일 관계를 개척해가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