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내년도 정부예산, 이제 공은 국회로

‘건전재정’ 외치며 미래예산 삭감
대신 SOC·노인일자리 예산 늘려
총선용 포퓰리즘 의혹 피할 수 없어
국회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기대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이는 게 살림살이의 기본이다. 물론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본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닌 듯하다.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들어오는 돈(세수)이 감소하면 씀씀이도 축소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2024년 예산안’도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세수 펑크’가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0조∼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8.3%(33조1000억원) 적은 367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안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나 싶었는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더 무게를 뒀다. ‘실탄’ 부족 상황을 고려해 지갑을 닫기로 한 모양이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하면서 ‘건전 재정’을 외쳐 왔던 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 싶기도 하다.

우상규 경제부장

당연한 얘기지만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도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느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꼽았다.

그런데 ‘미래준비 투자’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12개 분야 가운데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교육(-6.9%), 일반·지방행정(-0.8%), 연구개발(R&D·-16.6%) 3개다.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고려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이 된다. 그런데 교육과 R&D는 미래준비 투자 분야가 아닌가? 특히 R&D 투자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도 있는 일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8월 기재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정부는 미래사회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며 2024년 R&D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약 8000억원 더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됐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 때문이었을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R&D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정밀한 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이라면 두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졸속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의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노인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핵심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디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기를 바란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회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요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민생’이 아닌 ‘표심’을 노리고 서로 싸우는 데만 혈안인 것처럼 보인다. 예산안 심사 때 힘센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 챙기기 행태가 또 반복될까도 걱정된다.

여러 번 속았지만 그래도 또 믿어 보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닌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끝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양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칠 때 국민이 믿어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우상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