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통령실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檢, 조작 정황 포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야당이 채 상병 사건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여당은 최근에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허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낙선을 위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일련의 일들?

[민현주]

대선 당시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TV토론 딱 투 샷으로 잡혔던 TV토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실 이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분관계가 있었고 대출 의혹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몸통이다라고 외쳤던 그 기억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기억 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김만배 씨가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다른 1호, 2호, 3호 이런 분들과의 대화 내용도 나왔고요. 위증을 유도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신학림 씨는 김만배 씨를 통해서 1억 6500이라는 책 세 권에, 그렇게 많은 인세를 저는 받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나와서 이거는 단순히 선거사범이라든지 비리, 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도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허위 인터뷰와 조작 인터뷰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관련된 문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저 책 세 권을 1억 6500만 원에 김만배 씨가 샀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럴 수 있는지 수상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김만배 씨가 이게 거짓으로 인터뷰했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대선 끝나고 아니라고 하면 된다.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거다. 이게 그러니까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죠. 그리고 대장동 때 그때 대출 브로커로 알려졌던 조우형 씨가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민]

이건 언론이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 인터뷰는 상당히 오래전에 됐는데 대선 사흘 전에 이걸 말하자면 공개하고 뉴스타파 측에 던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9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 공개를 한 거죠.

[신경민]

이렇게 되면 데일리 언론, 특히 마감 시간에 쫓기는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팩트체킹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요. 뉴스 자체의 거대함, 이게 빅뉴스 아니겠어요? 이런 거대함에 비해서 팩트체킹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신학림 씨가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뉴스타파의 책임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하는,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팩트체킹을, 더군다나 전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세 번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고요. 이것을 보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팩트체킹의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보도를 하는 건.

[앵커]

보통은 팩트 체크가 정확히 안 될 때는 안 하죠.

[신경민]

안 하는 용기도, 판단력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도를 하는 용기와 판단력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말하자면 언론에 있어서 제1의 어떻게 보면 요건,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보도를 하지 않는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뉴스타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노리고 신학림 씨가 한 것 같은데 이건 언론의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내부적으로 제3의 인물들을 동원해서 이걸 한번 쭉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뉴스타파가 아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뉴스타파의 책임 문제고. 신학림 씨의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신학림 씨는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김만배라는 인물하고 거래를 했는지. 아마 선후배로 얽혀 있고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요. 이것도 신학림 씨가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잘 들여다보고 법적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있으면 다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어쨌든 형이 광야로 끌고 갈 테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건 유동규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한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우형 씨의 진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걸 김만배 씨가 혼자 이 일을 꾸몄을까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민현주]

이 모든 것들을 김만배 혼자 꾸몄을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언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다 자기 잘못을 모든 것들을 사기의 혐의라든지 이런 투기 혐의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특히 언론과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왔다는 거. 9월부터 준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세력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요. 만일에 수사가 들어가면 그때 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사건이 처음 의혹이 불거진 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 경선 막판이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경선 막판에 그것이 불거지면서 수도권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압도적인 수치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아마 김만배 씨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가장 큰 핵심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전 시장과의 김만배 씨의 관계가 그리고 그 대선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대선에 이겼을 때 김만배 씨가 대장동에 투자하고 대장동에서 계획했던 그 모든 수익 구조가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이 모두 인터뷰 조작이라든지 이 문제가 관련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관련이 깊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이 내일 만료가 되는데 검찰은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내일 또 한 번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다고 하니까 이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의 강공은 계속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의 엄정한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 여부를 잘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런 가짜 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도록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허위 뉴스에 처벌을 안 하니까 계속 남는 장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검찰이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맥을 같이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신경민]

조사를 충분히 해야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심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조사를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문화부가 주관이 되지 않나 싶네요. 신문이니까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돼 있죠.

[앵커]

인터넷 언론사로 지금 뉴스타파가 등록이 돼 있고.

[신경민]

신문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아마 문화부 소관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앵커]

지금 방심위에서는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 이거에 대해서 긴급 심의하기로 했는데 어떤 걸...

[신경민]

그러니까 그건 방송이 보도한 것.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고요. 뉴스타파는 아마 인터넷 언론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이건 그쪽하고는 상관없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의 어느 당국자든지 간에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수사가 다시 또 진행돼야 할 거고요. 그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김만배 씨가 그 당시 8월에 첫 보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9월에 또 일간지들이 보도가 나가면서 김만배 씨가 여러 언론사, 유력한 언론사들을 돌면서 여러 가지 딜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것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딜을 했는데 그때 아마.

[앵커]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그래서 유력한 언론사에 본인의 인터뷰를 특별히 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팩트를 내가 제공하겠다랄지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 있어서 그게 법률 위반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로서 언론의 급박함. 언론은 계속 속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속보를 써야 하는 언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했다라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 검찰은 상당히 오래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이 팩트를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모든 팩트들을 다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슈였는데 이게 흐름을 바꾸려고 했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조작된 게 맞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서 직접 피해자니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가능할까요?

[민현주]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선거에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상호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공작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도 사실은 패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는 포용한다. 정치적으로 서로 화해한다. 이런 제스처를 이때까지 많이 취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 난무했던 굉장히 많은 명예훼손적인 그런 선거 공작들이라든지 이런 유포들이 그냥 끝나고 나면 묻혀버리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고 아시겠지만 이회창 전 대표가 선거에 나왔을 때도 북풍 공작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은 정리를 하고 법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통령선거에서든 다시는 이런 정치적인 공작을 통해서 민주주의 선거를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의 대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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