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설훈 "尹, 탄핵 소지 충분" 본회의장 '발칵'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는데요. 관련 얘기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자로 민주당 설훈 의원이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해서 국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앵커]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면 정작 국민들은 못 듣는다.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꾸짖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오늘 설훈 의원이 탄핵 이 두 글자를 언급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탄핵을 언급한 거예요. 이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민현주]

저는 설훈 의원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비판을 할 때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다 이런 용어는 쓸 수 있지만 사실이다,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설훈 의원은 밝혀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녹취록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게 비판이 되고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기각이 되었지만 이런 저런 야당으로서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선 의원이, 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실, 분명, 탄핵,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책임뿐 아니라 사실은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설훈 의원이 일단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 탄핵당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박주민 의원이 사실이다, 분명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요.

[민현주]

맞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해서 지금 분열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통합을 해서 총선에서 한힘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강경 모드로 전환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탄핵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 결속으로 총선을 대비한 전략으로 삼았다면 사실은 민주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고 더 이상 국민들은 그렇게 대통령 탄핵 운운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설훈 의원의 탄핵 발언이 적절했는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특검 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아직 현재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분명히 있어요. 의혹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팩트로 확인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표현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은 여러 가지가 이상해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그것도 사법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도 처음 보거든요. 이 모습은 박 대령의 모습에서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이건 몇 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항명 비슷한 걸 한 것은 윤석열 검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세게 한 거죠. 대통령하고 한판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오늘 질문을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박정훈 대령에게서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라고 아마 그렇게 추궁에 들어갔으면 국힘도 그렇고 용산의 대통령실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앵커]

발언을 너무 확정적으로 한 부분이 전략적인 미스였다.

[신경민]

아직 분명하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박정훈 대령이 하는 얘기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이건 분명히 뭔가는 있고요. 그것이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돼야 할 거고요. 지금 군부 내 사법 체계로는 팩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일반 사법체계로 바로 돌리든지 특검으로 가든지 국조를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순간이고요. 군대 내 사법체계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영장이 기각된 것만 해도 군대 내의 사법체계가 아주 완전히 마비된 건 아니라는 느낌은 줍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 사법체계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국민들한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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