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태우 사면, 조국·유재수 등 고민한 尹의 정치적 결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유재수 씨라든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 실무적으로 상세히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게 있지 않은가"라며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사면 복권됐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는 지난 광복절에서 특별 사면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0월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7일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 공모와 경선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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