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국민주권론은 주권 소재·행사 구분…국민이 주권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 안해"
윤건영 "전체주의적 사고·극우" 비판…통일부 "극우 아닌 자유민주주의 지향"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국민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설명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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