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RCEP 활용해 중국에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중국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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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 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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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 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입니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취한 관련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제사회는 일본이 해양 환경과 공중 안전에 가지고 온 위험에 보편적으로 주목하면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188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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